국민 52% "고교학점제 도입시 교원자격증 없는 외부전문가 단독수업 찬성"

국가교육회의 온라인 설문 결과

교원자격증 없어도 기간제 교사로

특정교과 담당하게 법 완화 추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월 경기도 구리시 갈매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구리=연합뉴스

국민 2명 중 1명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시 교원 자격증이 없는 외부 전문가의 단독 수업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7일까지 한 달간 전국 초중고교 학생과 교원·학부모·시민 등 10만 1,2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위한 국민 참여 온라인 설문’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모든 고교에 고교학점제 도입 시 교원 자격증은 없으나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가가 한시적으로 단독 수업을 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인 51.5%가 찬성했다. 반대는 37.2%로 나타났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스스로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취득 학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하는 제도다. 교육 당국은 학생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강의가 개설되려면 학교 밖 외부 전문가들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생이 드론 강의를 듣고 싶다면 드론 전문가가 직접 학교에서 가르치는 식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교원 자격증은 없지만 해당 분야 전문가로 일정 요건을 갖춘 인력이라면 기간제 교사로서 특정 교과를 담당하도록 법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상 외부 전문가는 학교에서 단독 수업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교원 단체는 외부 전문가에 교직을 개방할 경우 교사의 전문성이 훼손된다며 무자격 교원은 현행대로 정규 교사와 협력 수업만 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해 교육 당국이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사항으로는 ‘학생의 진로 적성에 따르는 다양한 선택과목 제공’(43.6%)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현재보다 강화해야 할 교육으로는 응답자의 36.3%가 ‘인성교육’을 꼽았다. 2위인 ‘인문학적 소양교육’(20.3%)을 크게 앞서는 수치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청소년 범죄나 학교 폭력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교육회의는 세부 설문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 포럼을 열 계획이다. 이후 국민참여단을 중심으로 권역별 토론회, 쟁점 토론 등을 거쳐 2022 교육 과정 개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동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