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이 93%나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3.3㎡당 2,061만 원에서 4년이 지난 2021년 5월 3,971만 원으로 뛰었다. 30평형 기준으로 평균 6억 2,000만 원에서 11억 9,000만 원으로 치솟았다.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을 경우 아파트 매입까지 25년이 걸려 4년 전보다 소득을 모아야 하는 기간이 11년 늘어났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이 17%라고 설명했지만 같은 기간 경실련 조사로는 79% 올랐다.
정부는 폭등하는 집값을 잡겠다며 4년 동안 무려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모두 헛일이 됐다. 집 없는 서민들의 상실감과 분노를 더 키운 것은 대통령의 무책임한 호언장담이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원상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말을 믿은 국민들은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앞으로도 집값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집값 상승의 최대 요인인 공급 부족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당은 말로만 ‘공급 폭탄’을 외칠 뿐 실질적인 공급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신 공시가격 상위 2% 종합부동산세 부과,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 부동산 세금 헛발질만 하고 있다.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재건축 활성화 등으로 민간 공급을 확 풀어야 한다. 동시에 기존 주택이 매물로 나올 수 있도록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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