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나라들이 집을 한 채만 보유하고 있는 중산층에 부유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지난 201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브히지트 바네르지(사진)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교수가 24일 제주에서 열린 ‘제16회 제주포럼’ 중 ‘불평등과 포용적 번영’이라는 주제의 청년 세션에서 1주택 보유자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인도 출신 미국 경제학자인 바네르지 교수는 현장 실험과 실증 분석을 토대로 세계 빈곤 완화를 위한 개발경제학 방법론을 제시한 공로로 2019년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바네르지 교수는 “많은 나라에서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거나 집값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부유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며 “집값은 언제든 상승할 수도,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집이 유일한 자산일 경우에는 집값이 오르더라도 팔기 힘들다는 게 바네르지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중산층의 경우 집을 보유하고 있고 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자신이 보유한 유일한 자산을 팔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집값이 하락할 경우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선별의 문제”라며 ‘보편적’이라는 틀에 갇히지 말 것을 주문했다. 바네르지 교수는 “개발도상국에서는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취약층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한국은 데이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정해지면 빠트리는 일 없이 잘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편적 기본소득을 한국에 적용하기 힘들다는 의미다.
이어 “다른 부자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실업은 삶의 상실과도 같은 경험일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기본소득뿐 아니라 의미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법과 같은 것도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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