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50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은 대폭 줄이되 태양광·풍력 발전량을 64배나 늘리고 외국의 전기까지 수입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런 구상을 담은 ‘정부 합동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에 최근 제출했다. 2018년 기준 국내 발전량의 41.9%를 차지한 석탄 발전을 완전히 퇴출하고 원전 비중을 23%에서 7%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을 26.8%에서 7.5%로 줄이기로 했다. 반면 현재 2~3%인 태양광·풍력의 비중은 60.9%로 대폭 늘린다. 또 신고리 3호기 원전 용량의 3배에 달하는 전기를 러시아·중국에서 들여오겠다고 했다.
이번 시나리오의 가장 큰 문제는 에너지 안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동북아시아는 세계 4대 강국과 남북한 간의 세력 다툼이 치열한 데다 안보·국익·영토·과거사 문제 등으로 긴장과 갈등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곳이다. 충돌이 현실화할 때 전기를 동맹국이 아닌 ‘적성 국가’에 의존한다는 것은 목숨 줄을 놓자는 것과 마찬가지다. 러시아·중국으로부터 전기를 수입하려면 북한 송전망을 통해 들여오게 된다. 만일 동북아에서 분쟁이 생길 경우 북한이나 중국·러시아가 전력 공급 차단을 무기로 활용한다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비상시에 전기가 모자라는 사태가 발생하면 산업 현장의 조업이 중단될 뿐 아니라 통신망 무력화 등으로 안보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
탈(脫)원전 도그마로 인한 후유증이 갈수록 가관이고 목불인견이다. 급기야 에너지 안보까지 내팽개치는 지경에 이르렀다. 세계 각국이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에 나서는 등 원전을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과 대비된다. 김부겸 총리가 23일 “신한울 원전 1호기 운영 허가 승인을 (원자력위원회에) 직접 요청하겠다”고 했다. 차제에 공사를 중단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도 재개해야 한다.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도 원전의 중요성을 반영해 완전히 새로 짜야 한다. 탈원전에 집착하느라 에너지 안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매국적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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