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전망한 경제성장률 4.2%는 지난 2010년 이후 최대치다. 수출 호황에다 30조 원 초반대의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가 반영됐다. 하지만 코로나19 델타 변이를 비롯한 불확실성도 크다. 국제 유가 상승과 원자재 수급 불안, 장마·태풍으로 인한 농축수산물 작황 부진 등의 인플레이션은 가장 큰 위험 요인이다. 특히 1,700조 원을 돌파한 가계 부채 뇌관이 여전한 가운데 추경으로 인한 재정 적자 확대와 국가 채무 증가는 금리 인상과 맞물린 ‘시한폭탄’이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당초 예상보다 1.0%포인트 올린 4.2%로 예측했다. 정부의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3.7%, 3.8%보다 높고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이 제시한 4.6%보다는 낮다. 4%대 성장을 자신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목표치를 꺼낸 것은 리스크 요인에 겹겹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1억 9,200만 회분의 백신을 도입할 예정이지만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는 자칫 경제를 다시 얼어붙게 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 압력도 여전히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를 전년보다 1.8% 오를 것으로 당초 예상보다 0.7%포인트 높였는데, 2차 추경 편성과 맞물려 상승세가 더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도 경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른 가운데 확장 재정 정책으로 올해 물가상승률이 2%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하반기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1.0%까지 올릴 수 있다고 본다. 현행 0.5%의 두 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앞당겨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을 시작하며 긴축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민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피해지원 등의 대규모 부양책을 예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차별적인 확장 재정 정책을 우려하며 자산시장 과열 부작용과 통화·재정 정책의 ‘엇박자’를 지적하고 있다.
고용시장도 여전히 찬바람이 분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을 당초 예상보다 10만 명 올려잡은 25만 명으로 예측했지만 지난해 감소분(-22만 명)을 겨우 채우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인턴 사업이 편중된 효과로 ‘경제 허리’에 해당하는 30·40대 취업자 수는 감소했다.
정부는 코로나 대응 한시 금융 조치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강조했다. 그러나 저신용 회사채·기업어음(CP)매입기구(SPV) 매입 기간은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만기 연장 상환 유예도 9월 말까지 이어진다. 사실상 한시 조치가 이어지는 셈이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도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를 중단하면 부실채권이 대량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면서도 “한시 조치 연장은 폭탄 돌리기에 불과하며 저금리일 때 상환 압력을 가해야 부작용을 줄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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