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재해 감독 고삐 죄는 고용부…'중대재해법 전담' 산안본부 신설

국무회의서 내달 1일 출범 확정

2023년 '산안청'으로 승격 목표

정부가 내년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관리 감독의 고삐를 죄고 있다.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감독하기 위한 전문 조직인 산업안전보건본부가 다음 달 1일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부 안전 조직을 산안본부로 확대하는 ‘고용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산안본부가 신설된다.



산안본부는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수립하고 감독과 예방을 지원하는 4개 과 1개 팀으로 구성된다. 산안본부가 출범하면서 고용부의 관련 조직도 1국 5과 47명에서 1본부 2관 9과 1팀 82명으로 확대됐다. 특히 본부가 중대재해법 시행에 맞춰 감독과 예방을 투트랙으로 하는 구조다. 신설되는 중대산업재해감독과는 중대재해법과 법 위반 사건 수사 등을 총괄한다. 산재예방지원과도 신설돼 기업의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정부는 산안본부를 확대해 오는 2023년 산안청을 신설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려면 산안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질병본부가 질병청으로 승격된 전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