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지 못한 구역들의 정비 사업 진행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다음 일정 진행에 대한 세부 기준이 수립되지 않은 가운데 공공기획 재개발 등 새로운 주택 정비 방식 등이 쏟아지면서 자치구와 서울시·주민들 모두 추후 행보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29일 서울시와 자치구 등에 따르면 올 3월 29일 공공재개발 2차 사업지 선정에서 보류 지역으로 분류된 8개 지역의 경우 추가 심사 일정 등이 미정인 채 남아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당시 아현1·번동148·용두3·신길밤동산·도림26-21·신길16·하왕십리 등 8개 구역의 경우 재검토 후 차기 심의회에서 선정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며 보류했다.
현재 시와 자치구는 차기심의회 일정이 결정되지 못한 것이 서로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류 사유를 각 자치구에 통보했으나 아직 이에 대해 입장을 보내온 곳이 한 곳도 없다”며 “보류 사유를 각 자치구에서 해소를 하는 등 조치가 이뤄져야 다음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자치구에서는 보류 사유를 시에서 통보한 후 추후 일정이나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이 전혀 없어 보류 사유를 해소하기조차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신길16구역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이 보류 사유로 꼽혔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지주택을 원하는 주민들에게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며 “공공재개발 동의서를 더 많이 확보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서울시에서 동의율이 높아지면 보류 사유를 해소한 것으로 인정해줄지도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시측의 가이드라인이 없는 이상 자치구 임의대로 방향을 안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위원회나 심사 방식에 대한 세부 계획도 아직 없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공공기획 재개발 방안까지 발표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사업 방식 갈등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공공재개발 지원 구역이 공공기획 재개발 공모에 지원할 수 있는지, 필요한 동의율은 어느 정도 인지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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