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동맹’을 고리로 30일 미국과 5년여 만에 무역투자기본협정(TIFA) 협상을 재개한 대만은 환영 일색이다. 중국경제 의존에서 벗어나 미국 등 서방과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공산당 100주년을 하루 앞두고 일격을 당한 중국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우발적인 무력충돌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대만해협은 이미 동아시아 지역의 최대 화약고가 된 상태다.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만 경제무역협상판공실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각각 대표로 나서 화상 형식의 제11차 TIFA 협상을 개최했다. 회담은 약 6시간 진행됐고 무역, 투자, 금융서비스 등 11개 의제가 논의됐다. 대만 언론들은 TIFA 협상에 반도체 공급망 협력 방안이 처음으로 포함됐다고 전했다. 전날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담화문을 발표하고 “TIFA는 대만 대외무역의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TIFA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전 단계로 평가되는데 이는 미국이 대만을 정치·군사적인 면뿐만 아니라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도 인정했음을 의미한다. 미국과 대만은 지난 1994년부터 2016년 관련 회담을 했지만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중단됐다. 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중국에 대항해 핵심 산업 공급망 조정에 나선 미국이 대만 반도체에 주목했고 TIFA 협상이 재개된 것이다.
반면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중국은 어떠한 형식이라도 미국과 대만의 공식 왕래에 반대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대만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감소는 중국의 조기 강경 대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화약고’인 대만해협에서의 전쟁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미 중국과 대만 사이 해협에 중국 해·공군과 미국 해군, 대만 공군이 섞여서 우발적인 충돌 우려가 커졌다. 올 들어 중국 군용기들이 주기적으로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를 넘어서고 있고 이에 대해 대만 공군도 근접 대응하는 상황이다. 런궈창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앞서 24일 “중국의 완전한 통일은 역사적 필연”이라며 “독립은 막다른 길로 전쟁을 의미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다만 대만 내의 분위기가 악화되고 있어 중국으로서는 유리한 상황이 아니다. 지난 3월 대만 대륙위원회 여론조사에서 ‘중국이 대만인에 비우호적인 입장이라고 본다’고 응답한 사람은 60.6%나 됐다. 이는 시진핑 집권 이전인 2011년의 40.8%보다 훨씬 악화된 것이다.
이러한 대만의 이탈은 중화권을 모두 중국화하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중국몽’ 구상에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홍콩 국가보안법을 시행하고 민주파를 탄압하는 등 기존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시스템을 와해시켰다. 일국양제는 덩샤오핑이 대만과의 통일을 염두에 두고 처음 만든 이론이다. 3월 대만인들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88.8%가 “일국양제를 반대한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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