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조 원이 넘는 초과 세수 중 정부가 빚을 갚는 데 쓰는 것은 6.3%인 2조 원에 불과하다. 상징적인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국가 채무는 올해 117조 원이 불어난 963조 9,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의 세입 경정으로 올해 국세 수입은 282조 7,000억 원에서 314조 3,000억 원으로 31조 5,000억 원 증가한다. 하지만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89조 9,000억 원에서 90조 1,000억 원으로 2,000억 원 늘어났다.
경상 성장률 전망치가 4.4%에서 5.6%로 상향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4.5%에서 -4.4%로 소폭 개선됐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47.2%로 1%포인트 떨어졌다. 하지만 이 가운데 국가 채무 상환의 기여분은 고작 0.1%포인트에 불과하다. 나머지 0.9%포인트는 GDP가 증가한 덕이다.
브레이크 없는 확장 재정 속에 코로나19 대응을 계기로 지출을 대폭 늘리면서 국가 채무는 지난 2016년 626조 9,000억 원에서 5년 만에 337조 원(53.8%) 급증했다.
추가 세수를 결산도 하기 전에 곧장 쓰는 것도 논란이다. 국가재정법 90조에 따르면 정부 결산 후 쓰고 남은 세금은 세계잉여금으로 분류돼 국채 상환에 활용된다. 올해 국고채 이자로 정부가 책정한 예산은 20조 원. 향후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은 더 늘어나게 된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 채무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내년 금리 상승과 함께 나라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까지 확장 재정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정부는 양도소득세가 당초 예상보다 8조 6,000억 원 늘어난 25조 5,000억 원, 증권거래세는 8조 3,000억 원으로 3조 2,000억 원 더 들어온다고 전망했다. 법인세 수입은 12조 2,000억 원이나 더 걷힌 65조 5,000억 원으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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