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배터리가 2차전지 시장의 핵심으로 분류되는 전기차 시장에서 1위권을 달리고 있지만 언제든 선두 자리를 내줄 수 있다. 세계 1위인 자국 전기차 시장을 바탕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글로벌 전기차 1위 기업 테슬라의 파트너사인 파나소닉을 중심으로 한 일본, 폭스바겐과 같은 완성차 업체를 중심으로 배터리 내재화를 꾀하고 있는 유럽 등이 점유율을 차근차근 높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반도체와 같은 초격차 기술을 보유하지는 못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이노베이션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완성차 업체와 조인트벤처(JV) 설립 및 현지 공장 신설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기술이나 점유율 격차는 상당히 좁혀진 상태다. 정부가 공개한 ‘K배터리 발전 전략’은 세제, 인력 양성, 예산 등을 총망라한 정책이기는 하지만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보다 과감한 지원책 없이는 점유율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가 공개한 K배터리 전략의 핵심은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관련 인력 양성이다. 정부는 우선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등 미래 배터리 기술 상용화를 위해 세액공제율 상향 및 R&D 투자 확대 등으로 경쟁국들과 격차를 벌린다는 방침이다. 오는 2023년부터 5년간 미래 배터리 기술 개발을 위해 3,066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며 이들 배터리의 안전성 평가 등을 위한 ‘차세대 배터리 파크’도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의 예상대로 2030년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될 경우 현재 한국 배터리 3사의 강점인 ‘대량 양산 기술’ 및 ‘규모의 경제’에 ‘초격차 기술’이 더해질 수 있다.
배터리 관련 R&D 세액공제는 신설 항목인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켜 현재 대기업 기준 20~30%가 한계인 R&D 세액공제율을 30~40%로 상향한다. 삼성SDI가 지난해 R&D 부문에만 8,083억 원을 투자했다는 점에서 단순 계산할 경우 최대 3,200억 원가량을 세액공제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전고체 배터리의 경우 이미 일본 도요타가 특허 부문 글로벌 1위를 기록하는 등 국내 기업 대비 기술력이 앞서 있어 이 같은 지원책만으로는 격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가 5년간 배터리 기술 개발에 투입한다는 3,066억 원의 예산 또한 삼성SDI가 지난해 R&D에 쏟아부은 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정부는 배터리 분야의 인력 양성 규모도 확대해 만성적인 ‘배터리 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매년 배출되는 배터리 부문 석·박사급 인력을 50명 수준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배터리 재활용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매년 50명의 인력을 배출해낸다는 방침이다. 관련 인력들이 현장 경험을 미리 쌓을 수 있게끔 ‘2차전지 제조 공정 인력 양성 플랫폼’은 2023년께 구축하고 관련 인력 수급 현황 파악 및 교육 수요 발굴을 위한 ‘인적자원개발협의체’는 올해 신설할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 또한 오창 공장에 배터리 인력 전문 교육 기관인 ‘LG IBT’를 설립해 인력 양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다만 중국을 중심으로 한국 배터리 ‘인력 빼가기’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지만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정부 방안대로 인력이 양성되더라도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등의 효과가 발생하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
정부는 이외에도 배터리 분야의 소재·부품·장비 특화 단지를 구축해 관련 부품 국산화율 제고를 노리지만 소부장 내재화의 비효율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소부장 기업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기술 노하우를 따라잡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관련 공급망(SCM) 안정화를 통해 부품을 조달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배터리 소재 중 양극 바인더 부문은 일본의 구레하가, 알루미늄 파우치 부문은 일본의 DNP 및 쇼와덴코가, 분리막은 일본의 아사히카세이 및 도레이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이 자국 배터리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5년부터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자국 내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이른바 ‘차이나 리스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도 이날 대책에는 담기지 않았다. 실제 중국 CATL은 자국 정부의 ‘묻지 마 지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배터리 시장점유율 1위에 올라서며 K배터리를 위협하고 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정부의 배터리 투자 인센티브 전략이 예상에 비해 규모도 작고, 중국 등 경쟁국 대비 상대적으로 늦었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다만 정부가 이날 배터리 시장 육성 의지를 드러낸 만큼 빠르게 변하는 배터리 시장 판도에 맞춰 이제부터라도 시의적절한 지원 정책이 계속 나와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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