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여가부 폐지론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나아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문제를 전담할 부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가부가 존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14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경력 단절과 저출산 현상,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성별 임금 격차, 일상을 위협하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 등의 문제를 생각해볼 때 여가부의 기능과 역할은 더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촉발된 여가부 폐지론에 장관이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장관은 “여가부가 행정부처로서 자리매김했기에 그동안 여성 인권 향상과 사회 전반의 성 평등 가치 확산이라는 성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었다고 본다”고 자평했다. 여가부의 대표적인 성과로는 호주제 폐지, 건강가족지원센터 설치, 양육비이행법 제정,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 등을 들었다.
정 장관은 “여가부는 한부모·다문화 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국제적으로도 지난해 기준 194개 국가 중 97개 국가에 여성 및 성 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장관급 부처 혹은 기구가 설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여가부의 향후 방향에 대해 “여성과 남성 중 어느 한쪽도 차별 받지 않는 성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여가부의 출발점이자 목표”라며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각 부처가 성 인지 관점에 입각해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가 오히려 젠더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여성할당제’라는 오해를 받는 공무원시험 채용목표제를 보면 이 제도를 통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추가 채용된 이들 중 75%가 남성이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을 할 때도 성별을 따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여가부가 여성을 위한 정책만 펴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정 장관의 설명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여가부의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도 소개됐다. 먼저 여가부는 최근 온라인 게임 ‘마인크래프트’가 한국에서만 성인용 게임으로 분류되는 등 논란을 빚은 게임 셧다운제를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9월 3일 ‘양성평등 임금의 날’을 맞아 처음으로 상장 기업의 성별 임금 격차를 분석해 발표한다. 상장법인과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기업의 성별 임원 현황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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