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주택 소유자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으로 치닫고 있다. 재산세가 급증해 서울시에 있는 30평형대 아파트 소유자는 1주택자라도 한 달 치 월급에 맞먹는 돈을 재산세로 내야 할 판이기 때문이다. 가령 서울 송파구 30평형 아파트의 경우 7·9월에 절반씩 내야 하는 재산세 총액은 약 360만 원이다. 지난해보다 25% 늘어난 것이다. 4년 전 납부액(140만 원)과 비교하면 2.6배나 된다. 서울 성동구 ‘서울숲 더샵’ 아파트 전용 84㎡ 소유자의 올해 재산세는 23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8%나 뛰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재산세가 지난 1년 동안 15.8% 늘었고 문재인 정부 4년 사이에 82% 폭증했다.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부과된 서울 주택분(50%) 재산세 총액은 9,076억 원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1조 4,283억 원을 거쳐 올해 7월에는 1조 6,546억 원까지 올랐다. 반(反)시장적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한 데다 정부가 공시 가격을 대폭 올렸기 때문에 재산세가 급상승한 것이다. 정부는 ‘시세와의 격차를 줄이겠다’며 공동주택 공시 가격을 지난해 대비 19.9% 올렸다. 이는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한국부동산원 기준 3%, KB국민은행 기준 13%)을 크게 웃돈다.
재산세 부담이 커지자 분납 신청도 급증하고 있다. 2016년 37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1,478건으로 40배 가까이 늘었다.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을 폭등시켜놓고 더 많은 재산세까지 부과하니 국민들에게 이중 부담을 안기는 꼴이다. 요즘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정부가 집값 올린 것은 세금 뜯어가려는 의도 아니냐”는 분노에 찬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임대차 3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반시장 정책을 모두 접어야 한다. 이념에 갇힌 부동산 정책이 정상 궤도로 돌아와야 세금 폭탄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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