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과 세종을 모두 수도로 하는 ‘양경제(兩京制)’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경제와 분권형 대통령제는 상호 보강하는 행복 국가, 대한민국의 필수 조건”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서울을 국가수도로 하고, 세종은 행정수도로 정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양경제 구상이다. 양경제 구상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은 서울에 남아 있다. 세종은 특별시로 승격돼 국회와 여가부, 42개 부·처·청 등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서울에, 행정수반인 국무총리는 세종에 상주한다.
박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당선인 시절 바로 개헌을 제안해 분권형 대통령이 되겠다”며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해 국민을 통합하는 성공한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선인 시절 현직 대통령과 협의로 분권형 개헌을 발의하면 임기 단축 논란이나 정치적 논란 없이 새로운 시대를 곧바로 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양경제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로 ‘수도권 쏠림 현상’을 들었다. 그는 “인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대로 수도권 초집중이 계속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구의 수도권 쏠림은) 수도권 부동산 폭등과 일자리 부족을 비롯한 온갖 사회적 병폐의 핵심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박 의원은 “국회와 내정을 책임지는 실권 국무총리가 있는 세종특별시는 행정 비효율과 혈세 낭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종시 공무원의 관외 출장 횟수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약 87만 건이다. 하루 평균 911회 꼴로, 소요된 비용만 약 917억 원”이라며 “그 중 절반 이상이 서울에 있는 여의도 국회 출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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