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카드 캐시백제도에 ‘배달의민족’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 사용도 포함하는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당초 30만 원이었던 한도는 예산 축소로 인해 20만 원으로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카드 캐시백은 올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하는 제도다. 1인당 월별 10만 원 한도(2개월 시행 시 총 20만 원)다.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명품전문매장·유흥주점 등의 사용 금액은 제외된다. 논란이 됐던 중대형 슈퍼마켓(노브랜드·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은 포함하기로 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으로의 소비 유도를 위해 일부 업종·품목 사용액은 실적 산정에서 제외한다”며 “온라인 거래 중 ‘배달 앱’은 국회에서 제기된 의견, 기술·행정적 측면 등을 감안해 포함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시행시기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오는 8월에서 9월로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행 기간도 2개월로 조정되며 예산이 일찍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개인별로 지급된 캐시백은 카드 사용 시 우선 차감되도록 설계된다. 국회는 2차 추경을 처리하면서 1조 1,000억 원의 예산을 7,000억 원으로 축소했다.
가구 소득 하위 80% 이하,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등을 감안 시 약 2,034만 가구가 1인당 25만 원을 지원받는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도 발표했다. 6월분 건보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지원 대상 가구 구성은 올해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6월 30일 이후 출생 등의 불가피한 변경 요인은 예외로 인정한다.
맞벌이 가구 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은 직장 가입자의 경우 ▲ 2인 가구 24만 7,000원 이하 ▲ 3인 가구 30만 8,300원 이하 ▲ 4인 가구 38만 200원 이하 ▲ 5인 가구 41만 4,300원 이하 ▲6인 가구 48만 6,200원 이하 등이다. 부부가 모두 직장을 다니는 4인 가족의 경우 6월 기준 건강보험료가 38만 200원을 넘지 않으면 100만 원의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 홑벌이 4인 가족이라면 건보료가 30만 8,300원 이하여야 한다. 직장인 1인 가구는 건보료 14만 3,900원 이하가 기준이 된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기준을 완화했다. 맞벌이는 꼭 부부는 아니어도 된다. 아버지와 성인 아들이 직장을 다녀도 맞벌이로 인정해준다. 자신이 납부한 건보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월급쟁이의 경우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공시가격 15억 원, 시가 20억~22억 원) 초과 또는 가구 구성원의 2020년 금융 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제외된다. 금융 소득은 이자·배당을 포함한다. 예금 기준 금융 소득 2,000만 원은 예금 13억 원을 보유(금리 연 1.5% 가정 시)하는 수준이다.
자영업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금액이 2019년 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적극 보정할 방침이다. 20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면 인정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178만 명에게 5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을 주는 희망회복자금은 다음 달 17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소상공인 1명이 사업체를 여러 개 운영하는 경우 지급액의 최대 두 배 수준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대상 현금 지원금은 다음 달 24일 일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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