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구글의 인앱결제(앱 마켓 내부 결제 시스템) 강제를 앞두고 국내에서는 이를 막기 위한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른바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플랫폼에 입점한 앱 개발사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27일 현재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상태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구글은 한국의 규제 법안에 대해 통과되면 적극 준수하겠다는 방침이면서도 “다만 개발사들이 인앱결제를 쓰지 않게 될 경우 나타날 소비자 피해나 보안 문제 등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앱 마켓에서 일관되게 관리했던 통합 결제 시스템이 무너질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 부문 총괄은 27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중차대한 정책인 만큼 충분한 시간과 논의 과정을 거쳐 문제를 제대로, 올바르게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윌슨 화이트 총괄과의 일문일답.
-구글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에 대해 어떻게 보나?
▲소비자, 개발자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구글도 앱 마켓이 비합리적인 차별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점에 적극 동의한다. 다만 소비자와 개발자, 생태계 다른 구성원들 간의 다양한 이익들이 균형잡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결제 시스템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사기방지, 아이디 도용, 구독남용 등의 문제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한 토론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법제화 과정에서 한국 국회가 좋은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정책인만큼 충분한 시간과 논의, 고려 과정을 거쳐 문제를 제대로, 올바르게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글도 누구보다 적극 협업하고 논의에 참여 하려고 한다.
-사기, 도용 등 문제를 지적했는데, 현재 법안대로 통과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현 법안의 아쉬운 점은 (인앱결제를 쓰지 않았을 때) 소비자를 보호하는 다른 대안이나 표준에 대해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법안 취지 중 하나가 소비자 보호일텐데 구글이 수년간 투자, 개발해 온 각종 보호 장치, 기능들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구글 결제 시스템 하에서는 사용자들이 무엇을 샀는지부터 구매 흐름과 기록이 쉽게 나타난다. 구매 과정에 문제 있으면 구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제공한다. 사용자가 사용하는 앱이 무엇이든지 구글은 중간에서 환불 요청을 빠르게 처리해주는 역할을 한다. 구글은 2019년 약 46만 건에 달하는 결제·환불 관련 민원을 처리했고, 지난해에도 약 40만 건 이상의 민원을 다뤘다. 투명하지 않게 비용을 책정하는 앱을 생각했을 때 앱 마켓의 중앙화된 결제 시스템이 소비자 보호에 훨씬 효과적이다.
두 번째는 보안이다. 구글은 사용자가 앱 결제 과정에서 자신의 민감 정보가 다른 앱에도 유출되는 게 아닌가 걱정하지 않도록 높은 수준의 보안을 제공하고 있다. 패스워드 인증이 좋은 사례다. 실제 과금이 일어나기 전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다시 입력해서 확인하는 툴이 제공된다.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경우 개발사가 단독으로 높은 수준의 보안을 제공하려면 별도 투자가 필요하고, 특히 소규모 개발자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
또 사용자 민원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구독’ 서비스다. 구독은 반복결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남용에 취약하다. 누군가 악의를 갖고 실제 구독료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속이기 용이하다. 구글의 중앙화된 일관된 결제 시스템 없이는 사용자를 보호하기 어렵다. 현재 법안 상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내재돼 있지 않다. 구글 인앱결제를 선택하지 않았을 때 개발자들이 보안이라든지, 결제 취소, 환불 등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어떤 것을 더 해야 하는지 법안에 포함돼 있지 않다. 입법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다보니 현재 존재하는 격차들을 어떻게 메꿀것인지 등에 대한 견고한 대화를 하지 못하고 있다.
-민간 기업의 사업 방식을 과도하게 규제한다고 보진 않는지.
▲구글플레이는 190개국에서 사용되고 있고 월 이용자 수(MAU) 20억 명이 넘는 큰 플랫폼이기 때문에 당국의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정책입안자들과 함께 개발자, 이용자, 생태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논의에 참여하려고 한다.
다만 앱마켓은 규제 그 자체에만 너무 초점을 맞춰 구체적으로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야기할지에 대한 논의 없이 서둘러 진행되는 것 같다.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반영되지 않으면 규제 목표를 달성하기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앱결제 강제는 그동안 구글이 강조했던 ‘개방성’ 가치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다. 사실상 공짜였던 플랫폼이 갑자기 유료가 됐고, 결제 시스템의 선택권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현재 논의되는 법안은 마치 앱 마켓이 유일한 앱 배포 경로인 것처럼 보고 있다. 그러나 개발자는 웹이나 콘솔, 타 안드로이드 앱 마켓 등을 통해 꼭 구글 앱 마켓을 거치지 않아도 이용자와 만날 수 있다. 단말기 제조사와 협상해 단말기에 선탑재해서 배포할 수도 있다. 구글 안드로이드는 개방형 운영체제(OS)로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다. 실제 다른 안드로이드 앱 마켓이 나와 구글플레이와 경쟁하고 있다. 구글은 열린 생태계를 지향하며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구글 인앱결제 정책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초창기부터 똑같이 존재해왔다. 그러나 정책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고 혼란을 없애기 위해 이번에 정책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인앱결제 규제 법안을 옹호하는 측은 재정력이 뒷받침되고 앱 마켓에 수수료를 내기 싫어하는 극소수 개발사가 아닐까 생각된다. 구글 플레이에서 대부분 개발사는 수수료를 내지 않고 있다. 전체의 0.1%만이 수수료 30%를 내는 구간에 해당한다. 개발사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선택권도 생각해야 한다. 구글플레이 결제시스템을 쓰면 소비자들은 이 시스템에 내재된 다양한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신용카드, 기프트카드, 카카오페이 등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결제시스템이 없다면 어떻게 전세계의 다양한 결제수단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 할 수 있을까.
-소수 앱 개발사만의 문제라고 했지만 이들이 콘텐츠 시장에서 1, 2위하는 사업자이다 보니 여기에 부과되는 수수료가 미치는 파급력은 클 수밖에 없다.
▲현 비즈니스 모델에서 이용자 수수료를 포함해 창작자 부담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입증하는 데이터는 아직 없다. 구글은 매출 11억 원 미만에 대한 수수료를 15%로 낮췄는데, 이것이 창작자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역시 데이터가 없다.
구글은 구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 우리의 성공, 소비자의 좋은 경험, 파트너사의 실적이 함께 선순환하며 잘 조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개발사가 성공해야 구글플레이도 성공할 수 있고, 소비자가 만족해야 구글과 개발사가 성공할 수 있다. 서둘러 입법하기 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무엇인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연구해보자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
-앱마켓 규제가 전세계 확장되고 있으니 한국에서 법제화 돼도 문제 없다는 주장이 있다. 미국, 유럽 등 해외와 비교해 한국이 어느정도 수준인지도 궁금하다.
▲제가 직접 미국 반독점 상원소위원회 청문회 참여해 발언한 적이 있다. 다양한 이슈가 논의됐고, 미 상원 의원들 앞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또 여러 주에서 (한국과) 유사한 입안 과정을 거쳤다. 어떤 곳에서도 성급하게 처리된 경우는 없었다. 정책 입안자들도 이 문제가 심사숙고해야 하는 거대한 질문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단순히 개발사 불만사항만 듣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 타 구성원들에게 미칠 영향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점 등을 따지며 오래 논의하고 있다. 유럽도 마찬가지다. 플랫폼 상 비즈니스 책임과 관련된 논쟁이 수년동안 진행되고 있다. 한국처럼 빠른 속도로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는다.
어떤 국가든 특정 법안을 가장 먼저 통과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제대로, 올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의 법 시행 일정도 걱정된다. 현재 초안 대로라면 국회 통과 즉시 효력을 갖는다.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이슈가 일어날텐데 구글이 법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바뀐 환경에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는다.
-법안 통과를 가정 했을 때 구글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최근 기사들을 보니 안타깝게도 가정의 상황이 아니라 법이 곧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분명한 것은 한국 시장은 구글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법이 통과되면 법을 준수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서 무엇을 변경해야 법을 준수하는 형태가 될 수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 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지만 여러 소비자 보호장치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개발사들이 구글 결제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이용자 보호 프로세스를 어떻게 구축해야 할지 등이다.
대한민국 국회와 좋은 공공정책을 한국에서 함께 할 만반의 태세가 되어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하는 ‘창구’ 프로그램, 1억 달러 규모의 창작자 지원 ‘크리에이트(K-reate)’ 프로그램, 구글플레이 인디 게임 페스티벌 등 건강한 생태계를 위한 노력을 입법 기관과 함께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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