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관 임용예정자 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 수가 사법연수원 수료자 수를 처음으로 앞질렀다.
대법원은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에서 총 157명이 법관 인사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중 로스쿨 졸업자는 79명,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78명으로 법관 임용에서 처음으로 로스쿨 출신이 사법연수원 출신보다 많았다.
출신 직역별로 보면 법무법인 등에 속한 변호사가 88명으로 가장 많았다. 국선전담 변호사가 2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재판연구원과 재판연구관은 각각 22명, 5명이었으며, 검사는 11명이다. 이중 남성은 75명, 여성은 82명으로 각각 47.8%, 52.2%를 차지했다.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은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법조인을 대상으로 하며 법률서면작성평가, 서류전형평가, 실무능력평가면접, 인성검사, 법관인사위원회 중간심사, 관할법원장·소속기관장 등에 대한 각종 의견조회와 검증절차, 최종심층면접 등을 거쳐 선발된다. 이후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대법원은 선발된 157명의 명단을 내달 3일까지 대법원 홈페이지와 법관임용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누구든지 후보자들의 임용 적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대법원은 다음달 중순께 최종임명동의를 위한 대법관회의를 열어 신규 법관 임용자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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