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토부에 “재건축 규제 안 풀면 공급 차질 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성형주 기자

“지금부터라도 수요가 있는 곳에 제대로 공급을 해야 합니다. 국토부가 재건축을 통한 공급 필요성을 절감하신 만큼, 국토부가 권한을 갖고 있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도 고려해주십시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정부에 안전전단 기준 완화 등 재건축 규제를 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의 거급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움직이지 않자 재차 강조한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의 전날 기자간담회 내용을 언급하며 “만시지탄이지만 공직자로서 책임있는 말씀에 감사드린다”고 환영했다. 노 장관은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장기적 주택 공급을 위해선 서울 시내 재건축·재개발이 필요하지만 집값을 올리는 작용을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현재 집값 상승이 전 박원순 시장의 뉴타운 출구 전략 때문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오 시장은 “문재인 정부는 기본 원칙을 외면했고, 서울시 전임시장도 인워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억제책을 이어갔다”고 비판하며 “지금이라도 수요가 있는 곳에 제대로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공공기획을 전면 도입해 통상 5년이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대폭 단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기왕 국토부도 재건축을 통한 공급 필요성을 절감한 만큼 국토부가 권한을 가진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도 고려해달라”며 “아니라면 재건축을 통한 향후 5년 이후의 주택 공급도 결국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