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잃고 생활고 내몰려...범죄자 10명 중 1명 '노인'

[코로나 덮친 한국사회의 그늘]

피의자 중 고령자 첫 10%대

폭력범죄·강력범죄도 증가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인천시의 한 정신병원에서 한 70대 환자가 같은 병실을 쓰는 40대 환자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는 ‘병실에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분기 만 65세 이상 노인 범죄자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10%대로 올라선 것으로 확인됐다. 5%대 수준을 맴돌던 2014년과 비교하면 7년 만에 두 배나 증가한 수치다. 앞선 사건의 경우처럼 비대면의 일상화로 정서적 고립감을 느끼는 노인들이 쉽게 분노하는 등 코로나19 이후 노인범죄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대검찰청이 발간한 범죄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피의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2만7,321명) 비율은 10.0%로 지난해(8.8%)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65세 이상 피의자 비율이 두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처음이다. 2014년 65세 이상 피의자 비율은 5% 수준을 맴돌았지만 7년 만에 두 배로 급증했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7,336명) 비율이 11.5%로 가장 높았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2.4%포인트 오른 수치다. 폭행·상해 등 폭력 범죄를 저지른 노년 피의자(3,814명)도 1년 전보다 1.2%포인트 상승한 8.0%를 기록했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390명) 비율도 지난해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노인범죄 비율 급증을 주도한 재산범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령층 생활고와 관련이 깊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대적으로 고령층의 비율이 높았던 대면서비스 업종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으며 고용이 불안정해진 탓이다. 또 사회활동을 하는 노인인구가 많아진 것도 노인 범죄자 비율을 높인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노년층의 신체능력 향상과 함께 코로나19로 정서적 고립감이 강화된 탓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녀들과 만나지 못하고 사교활동을 하지 못하는 노년층이 많아지자 사회적 연대의식이 약화되는 등 범죄 발생 가능성이 커졌다는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