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김두관 의원이 2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균형발전 공약’에 대해 “반갑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전날 세종시를 방문해 자치분권 개헌과 행정 기관 지방 이전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지사가 전날 발표한 균형 성장 지방 분권 공약에 대체로 동의한다. 하지만 몇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지사의 경우 저의 ‘5개 서울 2개 특별자치도’ 비전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해주셔서 더욱 고맙다”며 “후보간 토론회가 거듭될수록 국가균형발전이 중심 주제가 되고 있다. 차기 정권의 최대 과제가 ‘서울공화국 해체, 지방도 잘 사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 당 대선 후보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먼저 이 지사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문제삼으며 완전한 행정수도 이전과 개헌을 주장했다. 그는 “이 지사는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와 국회 분원 설치, 행정부 추가 이전을 공약했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목표로 청와대와 국회, 행정부 전체를 완전히 옮겨 충청권을 행정수도권으로 확실히 발전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은 과밀한 수도권을 해체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싱적이고 불가역적인 조치”라며 “이 지사가 자치분권 개헌을 약속했으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내용이 개헌에 포함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균형발전이 성공하려면 사법신도시를 만들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반드시 이전시켜야 한다”며 “지난 2004년 당시 헌법재판소가 지방에 있었다면 행정수도 위헌 판결을 내렸을 지 의문이다. 마침 당시 판결에서 대법원과 헌재는 수도가 포함해야 하는 기능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으니 사법기관 이전은 국회 이전보다는 쉬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 지사의 공약에 초광역 경제생활권을 구축하기 위한 인프라 지원 대책이 빠진 점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이 다섯 개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 권역별로 철도·공항·대학·문화시설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중앙정부가 초광역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분권은 거꾸로 지방정부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의 공약에는 지방세 비율 강화와 법인세 차등화 외에 중앙정부의 초광역 정부 지원 의지가 보이지 않아 아쉽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이 지사가 지방 분권 공약을 내놓으며 기본소득을 끼워넣은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들어가서는 안 될 부분이 포함돼 유감”이라며 “기본소득이 균형발전에 도움 된다는 가정은 이해하기 어렵다. 기본소득은 수도권에 집중된 국민 수만큼 수도권에 돌아가니 오히려 집중을 고착화 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oj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