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서인, 금융 사형시킬 것” 정철승 변호사…모욕 혐의로 검찰 송치

명예훼손·협박 혐의는 인정 안돼

윤서인씨가 SNS에 작성한 글./SNS 화면 캡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을 법률 대리 중인 정철승 변호사가 만화가 윤서인 씨를 모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정 변호사에 모욕 혐의를 적용해 지난 3일 검찰에 넘겼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윤씨는 정 변호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쓴 글이 자신에 대한 모욕과 협박 등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협박 혐의가 적시됐지만 경찰은 모욕 혐의만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씨는 지난 1월 12일 SNS에 “친일파 후손들이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뭐한 걸까. 사실 알고 보면 100년 전에도 소위 친일파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고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정 변호사는 윤씨에 대한 고소를 예고하는 글을 수차례 SNS에 게재했고 지난달 독립유공자 및 후손 463명을 대리해 윤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윤씨는 “나를 ‘하찮은 자’라 말하며 자신의 로펌 신입 변호사들을 트레이닝하는 용도로 나에 대한 소송을 맡겨보겠다는 글을 썼다”며 “나에 대해 ‘진지하게 갈아마셔버리겠다’, ‘금융 사형을 시키겠다’ 등의 험악한 말로 신변을 협박했다”며 SNS에 정 변호사에 대한 고소 사실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