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비정상적으로 불어난 고용유지지원금을 정상화한다.
26일 기획재정부의 재정 사업 심층 평가 결과 및 향후 추진 방안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 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내년 고용유지지원금은 올해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지난 2019년 669억 원이던 고용유지지원금은 지난해 2조 2,881억 원이 집행됐다. 올해는 1조 3,728억 원으로 예산을 줄였고 내년에는 다시 절반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 유지 조치를 취할 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지원 목적을 이미 달성한 일부 고용장려금도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집중하도록 중견기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고용보험기금 적자가 3조 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결국 정부가 조만간 고용보험료율을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본지 8월 19일자 1·5면 참조
정책펀드는 성과가 부진한 펀드를 중심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모태펀드 중 민간 투자 매칭 비율이 저조한 교육·국토교통혁신 계정은 정부 지원을 축소·동결한다. 민간의 호응도가 높아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모태펀드 중진계정과 혁신모험펀드도 정부 지원을 줄인다. 부처들이 각자 추진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은 플랫폼 간 연계·통합을 추진한다.
하반기 재정 사업 심층 평가 과제도 새로 선정했다. 내년에 끝날 예정인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 300’은 철저히 성과 분석을 한 뒤 2단계 사업 진행 여부와 추진 방식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6개 부처가 추진 중인 90여 개 ‘창업지원 사업’은 저성과 사업을 효율화하고 부처 간 중복 사업 조정 등을 검토한다. 정부는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어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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