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과 ‘제2벤처붐’ 확산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을 18조 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예산보다 7.0% 늘어난 1조 1,807억 원(7.0%)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날 중기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브리핑에서 “좋건 싫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공존하고 동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수위나 방식은 우리의 환경과 맞춰야 한다”며 코로나19와 동거하는 방법을 찾아 선택과 집중하는 정책 예산을 공개했다. 이어 권 장관은 “코로나19가 어느 정도로 위협적인지에 대해서도 정보가 상당히 있고 백신 접종률도 많이 올라갔다”며 “백신이 없고 접종률이 제로인 상태와는 다른 방식의 코로나 대응책과 정책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위드(with) 코로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경영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는 2조 7,000억 원이 편성됐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1조 8,000억 원이 편성됐다. 소상공인의 폐업 지원 체계를 원스톱 지원으로 개편하고 유망 업종으로의 재창업을 유도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는 1,139억 원이 책정됐다. 이와는 별도로 소상공인 융자를 위해 3조 6,000억원도 편성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자금으로 전체 중기 예산의 35%인 6조 3,000억원이 배정됐다.
소상공인의 비대면·디지털화를 위해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 726억 원에서 875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로써 지원 대상도 연간 5만 3,000명에서 6만 명으로 늘어난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소상공인의 구독경제 지원 사업 관련 예산으로는 32억 원이 책정됐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으로는 2,915억 원이 편성됐다.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예산은 3조 9,000억 원이 책정됐다.
기업가치 1,000억 원 미만의 혁신기업인 '아기유니콘' 발굴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예산이 올해 180억 원에서 내년 3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발굴 기업 수도 60곳에서 100곳으로 늘어난다. 미래차·바이오·반도체 등 소위 '빅3'(350개), 비대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혁신 분야 스타트업의 사업화 지원 예산으로는 1,361억 원이 편성됐다.
또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빅3, 감염병 등 신사업 분야의 기술혁신을 위한 중소기업 연구개발 예산으로 1조 8,729억 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보다 1,500억 원 증가한 것이다. 아울러 정책자금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 중소기업 융자 예산으로 5조 2,600억 원이 편성됐다.
권 장관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 예산은 감축하고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에 선택과 집중했다"면서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에 중점을 두는 한편, 유망 벤처·스타트업 발굴, 육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패러다임을 대기업에서 기술기반의 혁신 벤처·스타트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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