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한 성범죄 전력자가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자 감독 인원을 대폭 증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2일 페이스북에 "재범 방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으면 유사 범죄가 되풀이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감독인원 부족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라며 "검찰 수사인력 재배치 등 인력활용방안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와 함께 위치추적 관제센터와 보호관찰소에 경찰관을 상주시켜 법무부와 경찰 간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주거진입, 강제수색 등 경찰의 긴급조치권을 보장할 것을 제안했다. 재범 위험성 평가체계 개선과 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 실시, 고위험 후보군에 대한 행동관찰·심리치료 등 관리감독 강화도 주문했다. 이 지사는 "발찌 훼손이나 외출금지 위반과 같은 고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주거지 출입이나 강제수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면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 범죄 예방 효과를 상당히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대적 약점으로 지목되는 '여성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여성 안전 이슈와 관련해 적극 대응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지사 측 열린캠프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여성안전 대책 구상을 밝혔다. 캠프 여성미래본부장인 권인숙 의원은 "보호관찰소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경찰관을 배치하는 데 필요한 인력은 240명 정도 예상한다"며 "전자발찌 제도에 제대로 된 인력을 투여하는 것은 절박하게 필요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의 강제수색 권한 부여와 관련해서는 "황운하 의원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재범 위험도가 있으면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캠프 전략 담당인 민형배 의원은 일각에서 전자발찌 무용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전자발찌라는 효과적인 체계가 있었음에도 관리가 부실해 즉각 대응을 못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핵심은 경찰관이 센터에 상주하지 않아 사고에 즉각 대응할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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