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10곳 가운데 7곳가량은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했거나 한 명도 채용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500대 기업의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54.5%는 채용 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했다. 13.3%는 채용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기업들은 신규 채용에 적극 나서지 않는 이유로 우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내외 경제 및 업종 경기 악화(32.4%)를 꼽았다. 이어 고용 경직성으로 인한 기존 인력 구조 조정 어려움(14.7%),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 증가(11.8%) 등이 뒤를 이었다.
한경연이 5일 공개한 조사 결과는 우리 경제가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기업의 신규 채용과 투자 확대다. 기업이 사람을 뽑고 투자를 늘려 생산을 확대하고 다시 사람을 뽑는 선순환 구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이 사업할 의욕이 나도록 규제 철폐에 주력해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역주행을 해왔다. 기업이 사람을 뽑도록 한 게 아니라 정부 스스로 고용의 주체가 되려고 했다. 현 정부는 4년이 넘도록 공무원을 더 뽑고 세금으로 노인 알바 일자리만 양산하는 헛발질 대책을 고집했다. 규제 철폐는커녕 기업 규제 3법 강행 등으로 기업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도록 옭아맸다.
기업이 신규 채용을 꺼리는 중요한 이유는 고용 경직성이다. 기업이 자체 판단으로 고용 수준을 조절하지 못하고 회사가 망하기 전까지는 한 번 뽑은 사람을 해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채용 확대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근무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등 노동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규직만 과보호하는 노동법을 달라진 환경에 맞게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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