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그동안 대출관리대책의 '불가침' 영역으로 여겨진 전세대출에 대한 제한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7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전세대출의 증가세가 과도해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의 일부가 '실수요'목적이 아닌 투자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대출 금리가 2%대로 가장 싸다"며 "대출 이용자들이 먼저 전세대출을 받고, 그다음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흐름을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세대출 증가율은 33%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연간 기준으로 20~30%의 증가속도를 보이며 빠르게 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전세대출의 급증세는 보증금 상승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통제 필요성을 설명했다. 전세대출채권 잔액은 현재 150조원 규모다.
현재 전세대출 제한 대상은 다주택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 보유자 등이 있다. 금융당국은 실수요자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여러 가지로 모색해 전세대출 증가 억제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세대출 관리방안은 추가 가계대출 관리대책과 함께 추석 이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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