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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바이오&ICT
"공룡 플랫폼, 독과점 우려" 옥죄지만···'뒷북 규제'에 생태계 혼란

[규제 칼날 직면한 카카오]

정치권, 플랫폼기업 문어발식 사업 놔두더니 

대선 앞두고 골목 상권 의식 '보여주기식 규제'

업계 "정책 불확실성 커져…사업 전략 붕괴"





카카오(035720)는 전 국민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이라는 메가 플랫폼과 친숙한 브랜드 이미지를 활용해 끊임없이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페이·택시·쇼핑·콘텐츠, 오프라인 식당 예약은 물론 미용실까지 각종 산업에 파고들었다. 소상공인 등이 ‘골목상권’ 침해와 대기업 독과점 폐해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정치권이 내년 3월 대선을 코앞에 두고 골목상권 표심을 얻고자 무리한 보여주기 식 규제에 나설 경우 자칫 정책 불확실성과 생태계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수익화에 속도를 내는 카카오의 행보가 성난 ‘민심’에 불을 붙였다. 모빌리티가 대표 사례다. 점유율 80%로 택시 호출 시장의 독점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는 무리하게 수익 확대에 나섰다가 수차례 지배력 남용 논란이 불거졌다. 올 3월 택시 기사들에게 배차 혜택 등을 제공하는 월 9만 9,000원의 유료 멤버십을 출시했다가 사실상 ‘강매’라는 비판을 받았다. 택시 영업을 하려면 카카오 호출은 필수이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가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타다·우티 등 이른바 ‘가맹 택시’ 업체를 상대로 한 유료화 작업 때문에 잡음이 터지기도 했다. 앞으로 카카오 택시가 아닌 택시 업체에서 카카오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이용료를 내라는 게 카카오의 요구였다.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해당 업체 택시들은 카카오 호출을 받지 못하도록 서비스를 끊어 갑질 논란이 일었다.

이처럼 카카오가 기존 시장에 진입해 무료 서비스를 내세워 지배력



을 확장한 뒤 유료 전환과 가격 인상을 하면 중소업체·자영업자·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이 정치권에서 말하는 카카오 규제의 필요성이다. 카카오가 지난 2016년 출시한 미용실·네일숍 예약 서비스 ‘카카오헤어숍’도 최근 기존 건당 5%씩 받던 수수료를 1회 25%(이후 무료)로 변경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영세업자들은 카카오에 내는 수수료 25%에 카드 수수료 3%까지 내면 수익의 30%에 가까운 금액이 수수료로 나간다고 호소하고 있다. 퀵서비스 업계에서도 카카오가 최근 서비스를 출시하며 지금은 싼 수수료를 내세우지만 점유율을 확대해 언제 비용을 올릴지 알 수 없다며 걱정하고 있다.

그동안 카카오의 사업 확장에 잠자코 있다가 뒤늦게 ‘뒷북 규제’에 나서 오히려 생태계를 어지럽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카카오의 사업 기반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정책 신뢰도에도 타격이 크다는 시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간 산업 진흥책을 펼쳐오다 정권 말기 들어 규제를 꺼내든다면 어떤 기업과 투자자가 정부를 믿겠느냐”고 반문했다. 문어발 식 사업 확장 사례 중 하나로 지적되는 스크린골프는 당장 사업을 중단하면 오히려 영세업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카카오VX는 2017년 스타트업 ‘마음골프’를 인수해 현재 스크린골프 사업을 하고 있다. 골프존이 선도하던 스크린골프 시장에 새 바람을 불어와 본격적인 경쟁 구도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시 하향세던 회사를 카카오가 사들여 카카오프렌즈라는 친근한 브랜드와 함께 성장한 것인데 갑자기 카카오가 사업을 접는다고 하면 가맹주들의 사업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카카오VX가 사라진다면 스크린골프 시장에서는 기존 강자인 골프존의 독점력이 강해질 뿐”이라며 “게임과 스포츠, VR과 AR의 경계가 흐려지고 ‘종합 엔터테인먼트’화되고 있는 와중 카카오게임즈가 뛰어든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지적했다.

규제로 사업 확장이 막힌다면 ‘이종교배’로 콘텐츠 경쟁력을 키워나가겠다는 카카오의 사업 전략에도 큰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뒤섞어 부가가치를 창출해왔다. 메신저와 쇼핑·페이·뱅크를 연결하는 것은 물론 웹소설과 웹툰을 게임화하고 나아가 이를 영상화하는 등 ‘부가가치 사슬’을 구성해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카카오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계열사를 한데 모아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데 성공했고 이제 본격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단계”라며 “융복합의 과실이 코앞인 상황에서 규제에 사업이 발목을 잡힌다면 수년간 그려온 사업 전략이 무너지는 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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