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는 물론 주요 민간 기업에도 사실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며 지지율이 떨어지자 초강수를 꺼내든 것이다.
9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인내심이 바닥을 치고 있다”며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탈출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연방정부 직원과 관계자,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의료시설 종사자는 반드시 백신을 맞아야 한다. 또 직원이 100명 이상인 민간 사업장은 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거나 매주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게 해야 하며 백신 접종자에게 반드시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백악관은 이번 대책이 약 1억 명에게 적용될 것으로 봤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지난해 12월 “사람들이 옳은 일을 하도록 ‘격려’할 것”이라며 “백신 접종 의무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랬던 바이든 대통령이 입장을 번복한 것은 백신 미접종자가 이번 확산의 원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을 맞지 않은 8,000만 명이 “국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미국의 하루 백신 접종자 수는 7월 중순 50만 명대로 지난 4월에 비해 약 80% 감소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신규 확진자가 늘기 시작했다.
정치적 요인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연방청사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며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해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비되며 그의 지지율을 끌어올렸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아프가니스탄 사태 등 악재가 겹치며 지지율이 떨어졌다. 전통적으로 정권 심판의 성격을 띠는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위기감을 느껴 강수를 꺼내 들었다는 분석이다.
야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침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공화당전국위원회(RNC)는 이번 조치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서는 하루 평균 15만 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등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장은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이) 통제되고 있지 않다”며 “여전히 팬데믹 상태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편안한 상태가 되려면 (현재 16만여 명인) 신규 확진자가 1만 명보다 한참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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