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 규제 당국이 연일 카카오를 겨냥해 제재의 고삐를 조이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다음 달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한다. 김 의장이 국감에 출석하면 지난 2018년 국감 이후 3년 만의 일이다.
14일 국회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민주당 의원은 김 의장을 다음 달 열리는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송 의원 외에 정무위 소속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도 김 의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16일 정무위에서 국감 서류 제출 요구 건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건 등을 함께 논의한 뒤 오는 29일 증인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도 김 의장의 국감 증인 신청을 추진 중이다.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폐해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증인 채택은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 의원들은 김 의장을 국회로 불러 과도한 수수료와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에 대해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카카오를 겨냥한 강력한 규제를 예고한 바 있다.
국회가 김 의장을 국감장으로 부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7년 국감 증인 신청 당시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다가 호된 질책을 받은 뒤 이듬해 국감장에 나온 김 의장은 포털 댓글 조작 논란에 대해 고개 숙였다. 최근 카카오를 둘러싼 사회적 비난 여론을 고려할 때 김 의장이 국회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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