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변핵시설 재가동에 김부겸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권욱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북한이 7월 초 영변핵시설을 재가동한 것에 대해 “남북 간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4일 김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이 남북 간 합의 위반인가 아닌가’라는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달 27일 발간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 영변 핵시설 내 5MW 원자로와 관련해 “2021년 7월 초부터 냉각수 배출을 포함해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정황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5MW 원자로는 북한의 핵무기 제작과 관련된 핵심 시설로, 여기에서 가동 후 나오는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이 추출된다.

김 총리는 ‘IAEA가 보고서를 발표하기 전에 관련 사실을 보고 받았느냐’는 조 의원의 질의에 “못 받았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시설을 재가동한 의미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개발 능력을 계속 하겠다는 의지로 읽히거나, 혹은 미국이나 다른나라들이 충분히 보고 있을 텐데 북한이 이런(핵개발) 의지를 과시한 것이 아닌가”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