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자 상생안을 발표하며 한발 물러났다. 김범수 의장은 직접 나서 골목상권보다는 혁신적인 분야에 투자를 하겠다며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카카오의 상생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권에서는 국정감사를 통해 카카오에 호통을 치겠다며 벼르는 모양새다. 마치 카카오가 우리 사회의 대역 죄인이 된 듯하다.
문제는 카카오를 향한 욕설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어디에도 소비자의 편익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물론 카카오로 인해 물질적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이 있다면 이들을 보듬어주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점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카카오를 통해 편리한 일상을 누려왔던 소비자들이 겪게 될 불편 역시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한다. 카카오만 때려서는 아무런 혁신 없이 골목상권을 주름잡아왔던 기득권 세력들이 다시 득세하게 되고 결국 소비자는 질 낮은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카카오와 택시 업계의 관계다. 택시 업계는 카카오의 ‘카풀’이라는 서비스를 무력화했고 강제 배차 등 택시 업계의 새로운 문화를 선도했던 타다 베이직 역시 가로막았다. 전 세계 1위 승차 공유 서비스인 우버는 국내 진출을 시도하는 족족 실패했다. 우리나라 택시 업계의 강력한 카르텔 때문이다. 택시 업계는 강력한 의회 로비력으로 실력을 행사하고 정부는 이에 동조하는 게 우리나라 택시 산업이 돌아가는 공식이 돼버렸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그 흔한 카풀 서비스가 우리나라에 등장하지 못한다는 게 상식적인가.
카카오는 괴물이 아니다. 오히려 일상생활 전반을 간편하고 편리하게 만든 혁신 기업이다. 코로나 19 정국에서는 백신 알람, 음식점 입장 등 카카오의 역할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이러한 카카오에 상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택시 업계의 전철을 밟는 것과 똑같다. 카카오 같은 혁신 기업이 움츠러들수록 소비자들의 불편 역시 커진다는 점을 꼭 명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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