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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 親與 인사가 맡아 3주만에 처리"

최춘식 국힘 의원 "계약과정 철저히 조사해야"

보고서엔 1.3조 생산 유발 등 장밋빛 전망 담겨

29일 오전 압수수색이 진행된 경기도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입구.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와 관련자들의 사무실·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성남=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당시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친여(親與) 시민단체 인사가 맡아 졸속 처리했다는 의혹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29일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2월~2015년 1월 진행된 대장동 개발사업(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 수행했다. 용역은 불과 3주가량 진행됐다. 통상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초단기로 처리됐다는 지적이다.



서울경제가 확인한 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사업과 관련한 각종 장밋빛 전망이 담겼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해당 사업을 두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밝힌 것과는 정반대다. 보고서는 분양가 및 투자비를 기준으로 연차별 투자·회수계획을 수립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순현재가치(NPV) 335억 7,500만 원, 내부수익률(IRR) 6.66%, 비용 대비 편익 분석은 1.03으로 나타났다며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사업으로 1조 2,996억 원의 생산 유발액이 발생하고 1만 6,773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사업 수행자가 친여 성향의 인물이었기 때문이라는 의혹도 나왔다. 최 의원은 용역 수행자였던 한국경제조사연구원 본부장 성 모 씨가 이 시장 취임 직후인 2010년 12월 조직된 ‘성남정책포럼’ 공동대표였다며 친민주당 성향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성남정책포럼의 또 다른 대표는 이 지사 지지모임인 ‘성공포럼’ 대표를 맡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최 의원은 “용역이 공정하게 계약돼 제대로 진행된 것인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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