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역 군 장병 대상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5년간 559억원을 투입한다. 오는 2026년까지 연 5만명의 정예요원을 양성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제 7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어 △군 장병 정보통신기술(ICT) 정예 요원화 △2022년 협업예산 편성 주요내용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군 ICT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군 장병 전역 후 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로 현역 군 장병을 대상으로 AI·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내년에 정보통신 병과를 중심으로 2,000명 대상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2026년까지 연 2만명으로 확대한다. 기재부는 내년 시범사업을 위해 53억원을 책정했으며 향후 5년간 총 559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교육은 외부 전문교육기관과 협업을 맺고 복무기간 15개월 동안 맞춤형, 수준별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인터넷 기반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병사들이 코딩한 결과를 민간 전문멘토가 확인하고 직접 첨삭·지도하는 양방향 교육 형식이다. 교육 후 평가를 통과하면 이수증도 받는다. 희망자에 대해서는 전역 후에도 심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취·창업 프로그램과 연계할 방침이다. 안 차관은 “병사들이 고급 과정까지 성실히 이수했을 경우, AI·SW 관련 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이 가능한 기본적 역량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부처 뿐만 아니라 민간교육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내실있는 제도설계와 운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또 내년 협업예산은 과제 수를 현재 12개에서 17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협업예산은 관계부처가 주관·협업부처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예산사업을 공동기획하고 투자계획을 사전조정해, 관련예산을 공동으로 요구하는 예산을 말한다. 과제 수를 늘리는 동시에 ‘K-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등 주요 핵심과제에 대해선 예산을 현재보다 40% 이상 늘려 조기 이행을 뒷받침한다.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도 조성한다. 기후대응기금은 내년 2조5,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온실가스 배출기업이나 산업의 탄소 절감 기술 확보 등을 위해 주로 사용된다. 기금은 주요 재원은 온실가스 배출기업에 부과하는 배출권 유상할당 매각수입 등으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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