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가 정부 추계와 달리 31조5,000억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경기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자산시장의 호조세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7월까지 51조5,000억원이 더 걷혔는데 세수를 보수적으로 전망했다”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연말까지 더 가봐야 하겠지만 31조5,000억원 보다는 조금 더 들어올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통해 올해 국세 수입을 282조7,000억 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세입경정을 통해 세수를 314조3,000억원으로 예상, 초과 세수가 31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봤다.
국세수입이 이미 크게 늘고 있어 초과세수가 31조6,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실제 7월까지 거둬들인 국세수입은 223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와 비교해 55조1,000억원이 많다. 세수가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여파에도 국내 경기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에 영향을 받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보면 올해 7월까지 걷힌 세금은 전년보다 각 10조9,000억 원, 9조 원 증가했다. 부동산과 주식시장도 호조세를 보이면서 양도소득세(+9조1,000억 원)와 증권거래세(+2조2,000억 원)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다. 홍 부총리는 “올해 경기 회복속도가 상당히 빨랐다"며 "자산 시장도 정부 예상보다는 호조를 보이면서 관련 세수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과 세수가 31조6,000억원을 넘어설 경우 본예산 편성 당시와 비교한 오차율은 11%를 웃돌 전망이다. 최근 10여 년 중 가장 높은 수치다. 기재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10년간 본예산 편성 당시 국세수입 예측과 실적치가 가장 큰 오차율을 기록한 시기는 2017년과 2018년으로 각각 9.5%였다.
문제는 부정확한 세수 추계가 재정을 계획적으로 설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오차율이 커질수록 즉자적인 지출 계획을 세울 여지도 커진다. 세수 추계를 낮춰 잡으면 부족한 예산을 채우려 내지 않아도 되는 빚도 더 내야 한다. 홍 부총리는 "세수 추계 오차가 큰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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