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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스테이블코인 은행만 발행해야"

실무그룹 "발행기관 규제 필요"

지불 수단 가치는 긍정적 평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UPI연합뉴스




미국 규제 당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은행에서만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의회에 촉구했다. 스테이블코인의 금융 안정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조 바이든 행정부가 본격적인 규제 작업에 착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대통령 산하 금융시장실무그룹이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화 같은 기존 법정화폐나 상품에 가치를 연동하는 암호화폐로 비트코인처럼 일반적 암호화폐의 약점인 심한 변동성을 보완할 수 있다.

보고서는 의회에서 입법이 실패하면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가 스테이블코인 거래 행위를 금융 안정에 대한 ‘시스템 리스크’로 지정해 엄격히 관리·감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은행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미 정부 차원에서 규제의 고삐를 죄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실무그룹에는 재무장관,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등이 포함돼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미 당국의 입장으로 볼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나선 것은 역설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으로 미국인들의 지불 방식이 바뀔 것”이라면서도 “규제가 있어야 스테이블코인이 더 효율적인 지불 옵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에 발행 권한을 주려는 것도 스테이블코인 가치를 높이기 위한 포석이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신뢰가 상실돼 화폐 인출 요구가 쇄도하면 발행사가 도주하거나 자산을 헐값에 대량 매각해 상환하지 못하는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며 “이는 다른 스테이블코인 환매 사태나 더 큰 금융 시스템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WSJ는 “바이든 행정부가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관련해 첫 번째 조치를 취했다”며 “이는 연준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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