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정 운용이 논란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재정도 지속 활용되고 있다. 피해 소상공인에게 4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 16조 원 규모다. 시장의 소비 진작을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상생지원금도 지급됐다. 이제 손실 보상이 법 제도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이들 과정에 대규모 재정이 수반된다. 지난해 4차례, 올해 2차례 추경이 진행됐다. 그만큼 국가부채 부담도 커지고 있다.
경제가 위기일 때 재정의 역할에 대해 상반된 의견이 있다. 경제 기반은 한 번 무너지면 회복에 시간과 재원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재정이 적극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계 각국은 지난해와 올해 적극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 반면 재정을 최대한 아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재정 건전성을 강조한다. 경제가 최소한 기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운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재정을 살펴보자.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0% 수준이다. 미국 131%, 독일 65%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그러나 증가 속도, 미래 수요는 고려해야 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추세,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더 많은 재정 수요를 수반한다. 남북 협력, 통일 대비 수요도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604조 원이다. 지난해보다 8.3% 늘어났다. 주요 재원인 국세·관세 모두 우리 경제성장에 따라 증가하지만 인구 구조상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내수 확대가 어렵다. 그렇다고 국채에 기대는 것은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된다.
예산의 역할 부담을 누군가 나눠야 한다. 민간이 대안이다. 기업은 연구개발(R&D), 설비 구축 등에 투자 소요를 갖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쓸 돈’은 기업에 있다. 기업 활동은 경쟁 원리가 기본이다. 세계 기업과도 경쟁하기 때문이다.
기업 활동 결과인 이익을 활용하는 측면은 ‘사회적 책임’과 함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기업 활동도 결국 소비자의 소비가 있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제 그 결실의 일부를 사회에 돌려주는 것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시점이다. ‘기부’ ‘기여 문화’가 그것이다.
영국자선지원재단이 발표하는 기부지수에 의하면 우리는 중간 정도다. 기부액은 GDP 대비 0.8%다. 미국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제 기부에도 사회·경제적 관점을 접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의 지속성, 계층 간 갈등 해소 등에 필수 요소다. 세제 혜택, 인센티브, 통계 등 기부 관련 정부 시스템도 강화돼야 한다. 재정의 역할 분담 차원에서도 사회를 향한 기여와 기부에 관심을 둘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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