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자칫 물류대란을 촉발할 뻔했던 ‘요소수 사태’의 급한 불을 끈 주역은 기업이었다. ‘K방역’ 홍보에만 집중하느라 실기(失期)한 코로나19 백신 확보도 결국 기업 몫이었다. 이처럼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의 순간마다 정부의 공백을 기업이 묵묵히 메꿔왔지만 정작 기업인들의 속내는 편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 4년 내내 규제 폭탄으로 경영 활동을 잔뜩 위축시켜놓고는 위기만 발생하면 기업에 SOS를 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는 것이다.
12일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요소수 18만 ℓ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호주와 멕시코에서 조달한 이번 요소수는 승용차 9,000대(대당 20ℓ 기준)가 쓸 수 있는 양이다. LX인터내셔널도 이날 요소수 145만 ℓ를 추가 조달했고 전날에는 롯데정밀화학이 국내 전체 차량이 2~3개월간 쓸 수 있는 요소 1만 9,000톤을 구했다는 낭보를 전해왔다. 정부가 요소수 대란의 시발점이 된 중국 통관 문제를 인지한 것은 지난달 21일, 공고가 나온 지 무려 열흘 뒤였다. 공식 대응을 위해 국무조정실이 관계 부처 회의를 연 것은 다시 12일이 흐른 이달 2일이었다. 그사이 생업으로 화물차를 모는 기사들은 주유소 앞에 긴 줄을 서거나 웃돈을 얹어가며 요소수 확보에 진땀을 뺐고 온 국민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결국 정부는 기업에 도움을 요청했고, 기업들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백방으로 뛴 결과 불과 수일 만에 급한 불을 끄는 데 성공했다. 코로나19 백신 확보도 삼성 등 우리 기업의 영향력 없이는 불가능했다.
기업들의 활약에도 정작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경영의 손발을 묶는 규제 도입에 앞장서왔다. 기업인들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의 짐을 지우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경영권을 억제하는 상법을 개정했고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지난 2018년 대비 40% 줄이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도 강행했다. ‘아쉬울 때만 기업’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셈이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우리나라의 반기업 정서가 강하지만 기업들은 위기 상황에 가장 먼저 나선다”며 “경영을 제약하는 환경 탓에 해외 이전을 고민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는 여건에서 규제 개선과 기업 이미지 개선에 정부가 나서줄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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