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건 외교부 제 1차관이 종전선언과 관련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구도에서 “한중 간 무역 규모가 한미·한일 간 무역량을 합친 것보다 크다”며 한중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차관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공동 주최 한미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최 차관은 “우리의 초점은 대북 관여를 위한 지속적인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평화 프로세스는 길고 고되고 고통스러운 것일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 과정을 통해 분명한 그림을 북한에 제시함으로써 최선의 선택이 (한반도) 프로세스를 고수하는 것이라고 확신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언급했다. 최 차관은 다만 북한이 긍정적으로 화답할지에 대해선 “예측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6개월가량 남은 것에 대해서 “한 번에 모든 것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서두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구도에서 최 차관은 중국과 파트너십도 강조했다. 그는 “우린 한반도 평화 구조를 만들려 노력하고 있고, 미국의 지지와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중국과의 파트너십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중 간 무역 규모가 한미·한일 간 무역량을 합친 것보다 크다”며 “우린 거기서 돈을 벌고 있다.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미국과는 안보, 중국과는 경제가 중요하다는 ‘안미경중’을 내세운 것이다. 최 차관은 “좋든 싫든 우리가 속하는 전략적 지역이며 정책 현실”이라고 정리했다. 다만 “시장 점유율을 다각화하려 노력 중”이라며 최근 요소수 사태로 부각된 ‘차이나 리스크’를 벗어날 방안을 모색한다는 뜻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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