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11월 평균 보험료 인상을 두고 “국민 힘 빠지게 하는 또 한 번의 폭등 소식”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건보료 인상을 불러왔다며 건보료 부과 체계를 소득 수준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부가 저질러 놓고 왜 가만히 있던 국민이 세금 폭탄과 건보료 폭탄을 맞아야 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지난해 소득증가율과 올해 주택 등 재산과표 증가율을 반영해 보험료를 새로 계산한 부과기준을 11월부터 1년간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11월 평균 건보료는 지난달 보다 6,754원(6.9%) 오른 10만5,141원이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 상승률은 최근 3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다.
윤 후보는 “물론 새로운 부과 기준이 적용되면서 부담이 늘어나는 지역가입자도 있고 오히려 혜택을 보는 지역가입자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문제가 있다. 전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절대 액수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값이 폭등하면서 전세값이 같이 오르고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이 늘어났다”며 “그러다 보니 집값과 전세가격을 산정 근거로 하는 건보료도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국민 부담 폭등의 도미노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내년 1월에는 모든 국민의 건보료가 1.89% 정기 인상된다. 지속 불가능한 보건 포퓰리즘 ‘문 케어’가 결국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대통령이 되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개편을 검토하겠다”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체계를 소득중심 방향으로 점차 개편해나가면서 고질적인 지역과 직장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도 해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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