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뒤 20일간 수사를 진행했지만 ‘윗선’의 실체를 밝혀내지 못함에 따라 ‘수사팀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내분설, 집단감염, 쪼개기 회식 등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잡음을 감안하면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이다. 수사팀에 대한 비판 여론과 함께 정치권이 주장하는 특검 도입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9월 29일 출범한 지 54일 만에 ‘대장동 4인방’을 모두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에 전환점을 마련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수사팀을 향한 격려보다 수사 과정 곳곳에서 보인 허점이 부실 수사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수사 초기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제공 등의 협조로 비교적 손쉽게 사건의 윤곽을 그릴 수 있었다. 예상과 달리 이는 독으로 작용했다.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만 의존한 수사 탓에 계좌 추적 등 물증 확보는 게을리했고 김 씨에게 섣불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이 급격히 꺾였다.
검찰은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그가 던진 휴대폰을 발견하지 못해 경찰이 뒤이어 확보하는 수모를 겪었다. 아울러 지휘부와 수사팀 검사들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내분설이 확산하는가 하면 지난 4일에는 김 씨와 남 변호사를 구속시키는 자축 회식을 벌이다가 주임검사인 유경필 부장검사를 비롯한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수사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후 수사팀이 방역 수칙을 어기고 쪼개기 회식을 했다는 논란이 일자 주임검사가 교체되는 웃지 못할 촌극까지 벌어졌다. 수사팀을 향한 불신이 커짐에 따라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특검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장동 특검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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