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와 관련해 “가능하면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할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고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재계가 경영권 침해 등을 우려하며 반대해온 제도다. 이 후보가 노동이사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연일 내세우면서 여야 간, 여당과 재계 간 갈등이 예상된다.
이 후보는 이날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 한국노총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현실적으로 야당이 반대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 신속히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결단만 하면 되고 당연히 해야 한다”며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삼아주시면 좋겠다. 제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노동자가 수많은 이사 중에 한두 명 참여하는 게 무슨 경영에 문제가 되나”라며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의 공적 기능에 도움이 된다. 경영진으로부터 오는 정보보다 노동이사제를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공공기관의 새 발전 계기로 작동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교원 노조 타임오프제(전임 근로자 근로시간 면제)와 관련해서도 “몰래 반대하는 쪽이 있을지 모르나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고, 상임위 상황이 그렇지 못하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처리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타임오프제를) 왜 안 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공공부문 전임 금지는 매우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노동자 권리 개선과 기업의 성장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노동자 출신이기에 노동자 편을 든다고 하지 않는다. 공정한 룰을 통한 불공정, 양극화 완화를 위한 성장의 한 부분 중에 노동과 자본의 힘의 균형 회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게 노동자만의 삶을 개선하고 기업에 피해 주는 게 아니다”라며 “기업 경제도 성장하고 노동자의 삶을 개선해 노동 안정성, 보상 처우도 개선되는 합당한 길이 있다고 믿는다”고 힘줘 말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의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못한 게 상당히 많다”며 “새로운 민주당, 이재명식 민주당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몽골 기병처럼 필요한 일을 신속히 해내는, 결과물로 답하는 당으로 바꿔가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지난 14일 부산·울산·경남 지역 순회 중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했을 때도 노동이사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당시 그는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노동이사제를 이야기했는데 임기가 다 끝나가도록 이행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공 분야로, 준공공기관으로 확대해나가고 나중에는 민간 영역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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