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후보와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결이 다른 노동 정책을 예고했다. 이 후보는 노동자 보호에, 윤 후보는 노사정 합의에 방점을 찍었다.
한국노총이 24일 연 20대 대선정책토론회 자료집에는 두 후보의 축사가 담겼다.
우선 이 후보는 “한국은 노동자 10만명 당 산재 사망자 수가 2018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위”라며 “노동자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목숨을 걸고 일터로 출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재해를 막을 정책을 예고한 그는 “노동 존중 세상은 저의 꿈”이라고 전했다.
반면 윤 후보는 “정부나 기업, 노조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밀어붙이는 시대는 끝났다”며 “지금은 사회적 합의 시대”라고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필요성을 강조해다. 노동시장의 불공정 개선과 노동 가치를 존중하겠다는 그의 철학은 이 후보와 일치했다.
심상정 후보는 신노동법과 전국민 주 4일제를 실현하겠다며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노동자가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나라와 노동권이 대권 보다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는 고용 안전망과 노동환경이 취약하다고 지적하면서 “일하는 사람을 위한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당 차원에서 추진할 대선후보 노동정책도 소개됐다. 민주당은 노동시간의 단축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주 4일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또 근로감독관 증원과 감독 권한을 지방 정부와 협력해 산재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최저임금 인상폭을 한국노총과 협의해 정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내걸었다.
한국노총은 이날 토론회와 각 당의 노동정책을 검토한 후 20대 대선 지지후보를 결정할 계획이다. 19대 대선에서는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지지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노동없는 대선이라는 말이 나올만큼 노동이 실종된 상황”이라며 “대선주자 사이에서도 반노동 정서에 편승한 시대착오적인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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