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을 공약으로 내놨다. ‘유보통합위원회’를 구성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고 영·유아 보육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자녀 보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해 결혼·출산 문제에 민감한 2030 표심을 끌어오려는전략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아이 행복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2020년 우리나라 합계출생율이 0.84명이었다”며 “2018년 이후 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 올해는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고 청년들에게 출산을 강요할 수만은 없다”며 “지금의 현실은 결혼과 출산, 육아가 청년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고 싶으면 낳을 수 있도록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한편 교사의 자격조건과 양성체계, 처우 등을 개선해 보육의 질을 균등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박백범 민주당 선대위 교육대전환위원회 부위원장은 “관련 부처와 시·도 교육청, 학부모 단체,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자, 교사, 학계를 모두 포괄하는 ‘유보통합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단계별 통합 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이원화된 관리시스템으로는 교육과 보육의 질 격차를 해소하기 어려우므로 부처통합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누리과정을 도입할 때 재정 지원을 하지 않아 매년 보육 대란이 발생했다”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소관하는 법률이 다르므로 각각 충분히 검토한 뒤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책을 탄탄히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 선대위는 교육 부처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기능을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윤후덕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최종 결정은 유보통합위원회에서 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그동안의 논의 과정이나 해외 사례를 참고하면 교육 담당 부처로 통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연수 등의 체계를 통해 유치원 교사와 동등한 자격을 주는 방안이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며 “일본의 경우 10년에 걸쳐 통합하겠다고 발표햇는데 우리는 이보다 더 신속하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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