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새로운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에 장애가 될 만한 세제들을 개선해 주택이 매물로 나올 수 있게 여건 조성을 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과 세제 개편 의지를 동시에 밝히며 부동산 민심을 집중 공략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강북구 미아동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는) 물량 공급을 너무 틀어 쥐어서 오늘날의 부동산 가격 폭등이 일어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적정 물량이 시장에 계속 들어와서 원활한 수요 공급의 과정을 통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가격으로 시장이 형성돼야 한다”며 “과거 기조를 답습해서 부동산 정책을 펴면 현재와 같은 26번의 제도를 통해서도 해답이 안 나오는 현실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당선 시 5년 임기 내 서울 지역에 130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할 계획도 냈다. 재개발·재건축의 활성화를 통한 공급도 하나의 방안이다. 윤 후보는 “전국적으로는 공공 주도로 50만 가구 정도 계획하고 있고, 민간 주도로 약 200만 가구 정도가 지어질 수 있는 규제 개혁 여건을 만들겠다”며 “이 중 수도권에는 민간·공공을 합쳐 130만 가구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에 새로운 주택이 공급된다는 것만 해도 시장에 가격 폭등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부연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앞서 이 후보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조정과 양도세 중과 유예 카드를 꺼낸 것과 관련해 “선거가 다가오니까 민주당도 뭐든지 표가 될 만한 건 다 이야기하자는 건데 쉽게 턴(turn) 할 수 있는 거면 이 정부에서는 왜 못했는지,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공급을 틀어쥔 것이 시대착오적인 이념에 의한 거라고 본다”며 “(문재인 정부와) 같은 기조를 가진 사람이 과연 부동산 정책을 시장의 생리를 우선시하면서 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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