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임기 내 초당적으로 공적연금 개혁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공무원연금과 일반 국민연금을 합치는 문제도 저울질할 수 있음을 시사해 고질적인 연금 형평성 및 재정 불안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윤 후보는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연금 개혁과 부동산, 일자리, 노동, 외교안보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눈덩이처럼 적자가 불어나는 연금과 관련해 “연금 개혁은 어느 정당이든 들고 나오면 선거에서 지게 돼 있다”며 “선거에서 지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권하면) 공무원연금 같은 특수직역과 일반 연금의 병합 문제 등을 포함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연금 재정이 건실화되도록 임기 내에 반드시 그랜드플랜을 제시하겠다”고 못 박았다. 다만 “연금 개혁은 의석수를 많이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줘야 한다. 초당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여당의 협조를 조건으로 내걸기도 했다. 연금 개혁의 연장선에서 그는 “신속하게 재정준칙을 도입해 지출 구조 조정을 해가겠다”며 “(국가채무는) 우리 경제를 파탄에 몰아넣을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택 시장 ‘연착륙’ 정책 시사=윤 후보는 이날 “표를 잃더라도 할 일을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고가 부동산과 다주택자에게 집중된 종합부동산세를 손보겠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종합부동산세는 100% 임차인에게 전가되고 있고 여파가 크다”며 “(국민들을) 2%와 98%로 갈라치면 98%의 표가 온다는 ‘갈라치기’로 (과세를) 정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지율을 얻기 위해 특정 계층을 향한 표적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목표’ 질문에 “집을 구입하면서 대출도 많이 받는 등 (문재인 정부에서 오른) 집값을 과거로 되돌린다고 하더라도 대출 채권의 부실화 문제 등이 생길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경제가 감당할 수 있고, 과세가 감당할 수 있고, (부동산 가격의) 등락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안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정부-대형 노조 야합 질타=윤 후보는 특정 노조단체와 정치적 거래를 통해 노동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그는 노동 문제와 관련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노동자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노동자 전체를 봐야지 (일부) 힘 있는 노조단체와의 거래에 의해, 정치적 거래에 의해 노동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다른 많은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될 수 있어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진정 노동자를 위하려 하면 사용자도 투자하고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판을 깔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은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을 감안하고 주 52시간제도 52시간을 평균으로 유연화해서 노사 간 합의에 의해 1·3·6개월 유연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중소기업계의) 요청을 잘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약속도 거듭 강조했다. 윤 후보는 “폭탄만 떨어지지 않았지 이분들이 경험하는 것은 전쟁”이라며 “비상한 각오로 이분들을 절벽에서 구조하지 않으면 더 많은 복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는 “백신이 세계 100번째 이상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며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방역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내각제 개헌에는 신중론=윤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헌 여부 등을 묻자 “국민적 합의를 지켜봐야 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이어 “정치인들은 내각제를 좋아하지만 국민들은 대통령제를 좋아한다”며 “청와대는 개혁하겠다”고 다짐했다.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과 장관의 소통을 보좌하도록 내각 중심으로 교체해나겠다는 것이다. 이어 “이승만 대통령 시절부터 청와대가 점점 비대해져 노무현 정부 때 가장 많은 인원이 있다가 개혁하면서 줄었는데, 지금도 엄청나게 많다”며 “청와대 규모를 축소시킬 생각”이라고 했다. 당선될 경우 여소야대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 윤 후보는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야당과 늘 협의해가면서 초기 단계부터 정보와 비전을 공유할 것임을 자신했다.
◇실용적 외교 방향 제시=윤 후보는 이날 미중 패권 경쟁 속 대한민국의 외교정책 방향과 관련해 “일률적으로 중간자 입장이라고 해서 12시(미중 사이의 중립 방향)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런 차원에서 “안보 동맹이나 중국보다 훨씬 앞서 있는 반도체 첨단 기술 분야에 관해서는 3시 방향(친미 방향)으로 가도 부족하지 않다”며 “지구적인 문제, 아시아의 안보와 발전·평화를 위해서, 교역을 위해서 중국과 같은 보조를 맞춰서 가야되는 문제는 9시(친중 방향)로 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본인과 가족 의혹에 대해 공세적인 해명을 쏟아냈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지시할 이유도 없고 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부인의 허위 학력 기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장모의 요양급여 부정 수급 의혹에 대해서도 “5년 전 무혐의 판단을 받은 사안을 다시 끄집어내 기소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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