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단체 6곳은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를 찾았다. 12월 임시국회에서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노동 관련 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대선과 맞물려 여러 노동 관련 이슈들이 막대한 표를 갖고 있는 노동계로 기울어지자 재계의 우려가 그만큼 컸다는 얘기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믿었던 국민의힘이 한국노총 조합원 140만 명의 표 앞에서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5일 한국노총에서 진행된 비공개 회담에서 “표가 노동자들에게 많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노동자를 무시하거나 그럴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노동자도 다양하기 때문에 정부는 전체 노동자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한국노총 대변인 브리핑). 그 뒤 발표에서 윤 후보는 한국노총이 요구해왔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근로시간면제한도제(타임오프제)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병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윤 후보가 타임오프제는 여러 면에서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지원할 때가 됐다”며 ‘찬성의 의미’를 분명히 나타냈다고 전했다.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도 “윤 후보뿐만이 아니라 당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이었던 데다 국민의힘이 국회 환노위에서 줄기차게 반대해왔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후보의 말 한마디에 당내 분위기도 언제 그랬냐는 듯 단숨에 법안 찬성 쪽으로 기울고 있다. 윤 후보까지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선거 전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당 안팎에서는 오랜 기간 친노동 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의 입장이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표도 좋지만 결국 가면을 써온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막대한 표 앞에 국민의힘의 좌클릭은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설명이다. 이 후보가 우클릭 행보를 보이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얘기다.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에 가장 속이 타는 것은 재계다. 윤 후보가 노동이사제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공공 부문에 제도가 적용될 경우 추후 민간 부문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간담회에서 윤 후보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에 관해 “대원칙은 찬성할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시행 범위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실태 파악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윤 후보는 또 “직장 내 갑질이나 성희롱 같은 경우는 비용 부담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바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전망은 소상공인에게만 부담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 같다”며 “국가가 부담하는 방식을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언급했다고 한국노총 측은 덧붙였다. 특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예로 들며 “충격이 될 수 있어 민간에 관해서는 사측에만 부담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가 재정적으로 보완하자는 아이디어”라고 부연했다. 최저임금제나 주 52시간제 등 쟁점 현안에 대한 직접 논의는 없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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