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칼럼을 22일(현지시간) 게재했다.
북한을 8번이나 방문했던 남북관계 전문 언론인 도널드 커크는 ‘한국은 평화 선언에 서명할 것 같지 않다-해서도 안 된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종전선언이 되려 한반도의 긴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칼럼은 우선 1953년 판문점에서 체결된 정전협정이 사실상 종전협정을 대체하는 상황이라면서 종전선언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문 대통령과 측근들은 종전선언 추진에 매진하고 있으나,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지 않는 한 북한은 어떤 협정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가까이는 남한과 일본, 멀리는 미국까지 겨냥하는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칼럼은 종전선언이 체결되면 북한만이 결국 수혜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종전선언이 체결될 경우 북한이 유엔사령부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칼럼은 “문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분명히 파괴할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그토록 집중하는 이유를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최근 이를(종전선언)을 인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면서 “중국은 종전선언이 한미동맹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종전선언 서명 주체의 모호함을 거론하며 “정전협정처럼 남북미중의 군사령관이 나설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이 나설지도 문제다. 이 모든 것이 우스꽝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칼럼은 “문 대통령이 계속해서 압박할 수는 있겠지만 이 선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터무니없고 오류가 많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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