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하고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금융시스템 취약성이 높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금융불균형 정도가 높은 가운데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한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등으로 대내외 충격이 발생하면 금융 경제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219.9%로 전년 동기 대비 9.4%포인트 상승했다. 명목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106.5%로 5.8%포인트 상승했고, 기업신용 비율은 113.4%로 3.6%포인트 올랐다.
한은은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먼저 코로나19 이후 부채를 크게 늘린 가계의 과다채무 차주, 업황 개선이 더딘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채무상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공급 병목, 인플레이션 압력,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중국 금융경제 상황 악화 등이 리스크로 자리잡고 있다.
금융불균형과 금융시스템 복원력 수준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금융안정 상황을 판단하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3분기 56.4로 지난 2분기(59.2) 대비 소폭 하락했다. 다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부동산 부문의 금융취약성지수는 역사상 최고치인 100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 주식 등 다른 부문은 하락한 반면 부동산만 높아진 상태다.
한은은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부채의 높은 수준이 취약요인인 만큼 경제 주체의 위험·수익 추구 성향 완화와 함께 주택시장 안정화, 민간부채 증가세 억제 등을 위한 정책대응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가 누증될수록 대내외 충격으로 인한 금융·실물경제 변동성이 확대되고 금융시스템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는 만큼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 노력을 일관되기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한은 관계자는 ”특히 주택시장의 과도한 위험·수익 추구 성향, 레버리지 투자 수요가 완화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확대 등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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