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법원이 미국 정보통신(IT) 기업 구글에 1,100억 원이 넘는 벌금을 물렸다. 구글이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외신들은 최근 고조되고 있는 미러 갈등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24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법원은 구글에 벌금 72억 루블(약 1,164억 원)을 부과했다. 법원 측은 “구글이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라는 명령을 반복적으로 따르지 않았다”며 “벌금은 구글의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됐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이 러시아에서 벌어들인 매출은 855억 루블로 이번 벌금은 매출의 약 8.5%에 해당한다.
러시아 법원이 구글에 벌금을 물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7월 러시아 법원은 구글이 러시아의 데이터저장법을 지키지 않았다며 300만 루블의 벌금을 부과했다. 구글이 러시아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러시아 내 서버에 저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이외에도 러시아는 야권 운동가들이 반(反)정부 시위를 독려하는 게시물을 지우지 않았다며 구글에 벌금 890만 루블을 물리기도 했다.
주목할 점은 벌금 액수가 급격히 불어났다는 사실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러시아 법원이 구글에 부과했던 벌금이 수백만 달러대였다”며 “러시아가 미국 IT 기업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지 언론은 러시아 법원의 이런 움직임이 최근 고조되고 있는 미러 갈등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한다.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의 안보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접경에 군사력을 집중 배치했다. 이를 두고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러시아가 군사작전을 감행할 경우 전례 없는 경제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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