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핵연료 저장·처분시설 마련 전까지 원전 부지 내에 임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명문화됐다. 사용후 핵연료 영구 처분시설 확보도 추진하며 부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투표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향후 5년간 원전 안전 및 진흥에 2조 7,000억 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27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10회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 계획’과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 따라 사용후 핵연료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절차 착수 후 20년 내 중간 저장시설을 세우고 37년 내 영구 처분시설을 설립할 예정이다. 중간 저장시설 설립 전까지는 원전 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임시 보관할 수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는 영구 처분시설이 없어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다. 하지만 한빛·고리는 오는 2031년, 한울은 2032년, 신월성 2044년, 새울 2066년에 각각 저장시설의 포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사용후 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지원에도 나선다. 사용 후 핵연료 처리기술은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SFR)가 대상이다. 파이로프로세싱은 사용 후 핵연료에서 핵물질을 분리하는 기술이고, 소듐냉각고속로는 냉각재로 일반 원전에서 쓰는 물 대신 소듐을 사용해 이 핵물질을 연료로 태우는 원자로다.
김 총리는 이날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하에 원전의 추가 건설은 멈췄지만 원자력 기술 자체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보다 다양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원전 수출 시장 확장 및 원전 해체·SMR 등 신시장 개척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2조 7,0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미래원자력시스템 연구기반시설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를 2025년까지 경북 경주에 구축하고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나아가 2029년까지 가동 원전 안전 R&D에 6,424억 원, 사용후 핵연료 저장·처분 R&D에 4,300억 원을 투자한다. 또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는 대로 한국형 SMR 개발에 6,000억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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