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대선 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반대 입장을 드러내며 여당과 ‘핑퐁게임’을 벌여왔던 정부가 사실상 추경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를 상대로 연일 추경 편성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조만간 ‘백기’를 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방역 진행상황, 소상공인 피해 상황,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 필요성 및 기정예산(기존 편성 예산)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재원과 세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0일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할 때만 해도 “현재 추경 편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으나 이번에는 추경 편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반 발짝 물러선 것이다.
그는 “607조 원 규모 본예산이 집행되는 첫 날부터 추경 여부를 논의하는 게 적절한지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소상공인 지원 예산도 우선은 기존 결정된 예산 집행에 속도감을 내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면서도 “추가적으로 고민해 진전된 점이 있다면 다시 (기자들에게) 밝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약 55만 명을 대상으로 500만 원을 선(先)보상하는 방안과 비(非) 보상 대상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각각 100만 원을 지원하는 ‘투트랙’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여기에 약 6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돼 올 1분기 이후 ‘곳간 부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별도로 여당은 정부에 대한 공세를 날로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3일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지원을 위한 100조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장인 진성준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초당적 합의로 통과시킴으로써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국민의 고통에 정치적 책임을 다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영업손실에 대한 온전한 보상, 고정비 상환 감면 대출제도 도입, 부실채권 매입, 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계층 지원, 소상공인 전용 소비쿠폰 발행 등을 위한 10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안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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